품위 의무는 있는데 징계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

공직 사회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잣대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이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혐오의 낙수 현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품위 유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이 품위를 손상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곤 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내리려고 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징계 사유가 애매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이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의 품위 위반으로 연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회적으로 혐오의 낙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층부나 특정 집단에서 시작된 배타적인 시선이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도 실질적으로 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주의를 주거나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으로는 징계 기준 자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여전히 오프라인 시절의 관념에 머물러 있는 품위 유지 기준을 적용하려니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혐오 표현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적당히 덮으려 하고 그러다 보면 징계는 요원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징계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라는 거창한 단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직 사회의 자정 능력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가 징계라는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혐오의 낙수를 막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직자들 스스로가 내뱉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문화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곳이 바로 공직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품위 유지 의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실질적인 징계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품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확실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혐오를 멈추게 하는 힘은 결국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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